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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절차 위반” 비판에 결국 전원위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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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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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그룹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이날 한국을 찾은 암바니 회장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순자산은 지난달 기준 1050억달러(약 154조원)에 달한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ICT)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릴라이언스는 AI 데이터센터, 6G,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배터리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암바니 회장에게 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과 이 회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사 간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과 릴라이언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4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2022년 12월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에 6G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주도했다. 이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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