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전날까지 KT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알뜰폰 등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3만2336명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1만2939명(24.6%)은 LG유플러스를, 7386명(14.0%)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위약금 면제 시작 후 첫 주말인 3일에만 2만1027명이 KT에서 이탈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처음 2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KT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재가입 고객 혜택 제도 등이 KT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9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7월14일 사이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혜택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KT 고객 이탈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활황으로 지난달 말 국내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조5000억원 순매수했다”며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인 32.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2020년 4월 말 외국인 보유 비중은 31.5%였다.
특히 전기·전자 순매수 규모가 4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를 웃돌았으며 이 중 SK하이닉스가 2조2000억원, 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11월 말 53.2%에서 12월 말 53.8%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52.2%에서 52.3%로 늘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입된 주 배경을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로 꼽았다. 최근 노무라는 올해 범용 메모리 가격이 20∼30%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21.5%, 9.7%씩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또 외국인이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주식을 지난해 12월 16억달러 순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순매수한 데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대만 주식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7배 안팎으로 과거 10년 평균(14.7배)을 넘어선 반면, 코스피는 10배 수준으로 과거 10년 평균과 유사하다.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점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인 배경으로 꼽혔다.
신 책임연구원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자본시장 개혁 정책 등이 추가 유입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인공지능(AI) 버블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 흐름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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