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캘린더는 스포츠 빅 이벤트로 가득 채워진다. 시작은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14위에 올랐다. 이번에 2018년 평창 대회(7위, 금 5·은 8·동 4)에 이은 톱10 재진입을 노린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등도 메달 후보로 지목된다.
야구와 축구의 최대 행사도 이어진다. 3월에는 야구 국가대항전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6월에는 월드컵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로 펼쳐진다.
WBC는 한·미·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인 3월에 열린다. 본선 참가국 수는 2023년 대회부터 16개에서 20개로 늘었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대만·호주·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했다. 늘 16강이었던 한국 축구의 1차 목표도 32강으로 조정됐다. 월드컵 32강은 조별리그 상위 두 팀에 각 조 3위 중 성적을 비교해 결정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플레이오프 D조(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의 조별리그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며 첫 경기는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6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9월19일부터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하계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이 아닌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이 3개 대회에 WBC까지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06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처음이다. WBC 초대 대회가 열렸던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독일 월드컵,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 바 있다.
WBC는 월드컵 시즌과 겹치지 않기 위해 2회 대회를 3년 뒤인 2009년 개최하고 이후 4년 간격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대회를 열지 못하다 2023년 재개 뒤 2026년 제6회 대회를 열면서 20년 만의 스포츠 빅이벤트 시즌이 성사됐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새로운 명소나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 하나만 생겨도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사람은 오는데, 동네는 그대로다”란 말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 관광객 수보다 여행의 방식이 문제라는 신호다.
수요는 있다, 다만 머물지 않을 뿐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소비 변화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안 보고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는다. 보고서에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의 관광 흐름을 분석했다. 주요 유입 권역을 통해 잠재 시장을 가늠하고, 관광자원 분포와 인기도에 따른 소비 양상을 행정동 단위까지 추적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선 관광이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 수요가 없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은 유지되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와 소비의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소비가 특정 명소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체류로 이어질 동선과 맥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원과 소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식음·체험·숙박이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졌고, 소비 역시 하나의 거점이 아닌 여러 생활권으로 분산됐다. 특히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야간 콘텐츠나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을 결합할 경우 체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다른 해법, 타깃부터 달라야
보고서에선 방문객을 인근 생활권, 수도권, 중·장거리 방문객으로 구분해 배후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깃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직면한 과제와 성장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관광객을 불러들일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컨설팅을 진행했다. 계절 편중이 뚜렷하고 40~50대 비중이 높은 전북 김제에는 비수기와 젊은층 유입을 겨냥해 ‘빵지순례’ 등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전략을 제안했다. 숙박 비율이 낮은 강원 태백에는 황지연못, 타워브릿지, 황부자 며느리공원 등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감성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확장을 모색했다.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당일 여행 비중이 높은 충남 공주에는 반려동물 특화 체류 콘텐츠와 숙박 확대 전략이 제시됐다.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언급됐다.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를 전제로 한 장치로 관광객을 일회성 방문자가 아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지은 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관광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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