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는 윗선 규명통일교 유착, 정치권 전체로 번져…‘매관매직’ 뇌물죄 적용 실패‘집사게이트’·양평고속도·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연결점 못 밝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인 5%는 한 달간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상대가 20명 미만인 ‘은둔형 외톨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 가구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9시간으로, 외출시간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을 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교류 횟수 등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4개 집단의 경제활동·교류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다. 데이터처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국 통계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다.
교류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은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이들은 휴대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은둔형 외톨이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2건으로 전체 평균(7.1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의 외출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으로 전체 평균(2.8시간)의 절반을 밑돌았다. 대신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시간)보다 3.3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가구원 포함)은 542분(약 9시간)으로 전체 평균(436분)보다 1시간46분 더 길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일을 하는 사람은 넷 중 한 명(26.2%)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의 근로자 비율(6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시근로자 비율도 52.8%에 그쳤다. 이들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285일)보다 45일 짧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 실적은 64만6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도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에 불과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액(체크카드)은 36만원으로 전체 인구(189만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2.8%였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으로 하루 평균 6.4회 발신통화를 했다.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85.5%였으며, 상시근로자 비율은 74.1%였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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