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단절 의사 표명을” 해명 촉구여당 내에선 공개적 인선 반대도이 내정자, 오늘 오전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정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는 “본인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과 실용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이 내정자의 해명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정자의 불법계엄 옹호 등 이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불법계엄 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 등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내정자 인선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내정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13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연간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도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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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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