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중동의 평화와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에 관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알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평화, 경제·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CEPA는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의 핵심 허브인 이집트와 경제 발전의 경험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CEPA 협정을 통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양국의 역할을 지지하며 국제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교육협력·문화협력 양해각서(MOU) 2건의 문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교육 협력 MOU를 통해 과학·한국어·직업기술 교육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시청각 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드라마·K팝 등의 인기가 높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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