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천안·아산에 5만석 ‘K-팝·프로야구 돔구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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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공간, 즉 돔구장을 조성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은 비·눈·폭염·한파에도 영향받지 않는 365일 열린 시민 문화공간이자, KTX 접근성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복합 여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개최하고, 축구·아이스링크 경기 등도 열 계획이다. 또 K팝 공연은 연간 150~200일 규모로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하이브(HYBE), SM,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의 협업을 추진해 돔구장의 공동 브랜드화도 검토하고 있다.
돔구장 주변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호텔·쇼핑·문화시설 등 부가 사업을 병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산업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 다각적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아산 돔구장을 세계인이 찾는 K팝·한국 문화의 구심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경제 중심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돔구장은 1만6000석 규모의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일하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이 건물 소유주와의 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금천중앙도서관은 시흥1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내 기부채납 부지 1063.9㎡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6558㎡ 규모의 건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는 건물주인 현대엔지니어링(주)과의 협약 체결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초에는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9년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천구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중앙도서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에 구는 권역별 4개의 구립도서관과 12개 공립작은도서관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시설 구축을 목표로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중앙도서관은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한편 구는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벤트 ‘오늘, 금천구 도서관에 가다’를 진행 중이다. 30일까지 도서관 이름이 보이는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금천구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금천구청 네이버 블로그 이웃으로 추가하면, 추첨을 통해 1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서관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와 감동, 쉼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며 “관내 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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