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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