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멸실’이 아닌 ‘폐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로 간주한 기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2024년 겨울 산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막혀 떼죽음을 당했을 때도 공식 문서에 ‘산양 멸실’이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동물의 죽음은 ‘폐사’, 동물의 사체는 ‘폐사체’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멸실’에서 ‘폐사’로, 이 두 글자의 변화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 선언이 문서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을 열고 ‘용산서울코어’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제업무지구를 ‘용산서울코어’로 명명했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만6099㎡ 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
전체 필지 중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한다.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별돼 개발된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가구, 주변 개발지역에 7000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되도록 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에선 2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원하는 여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일정상 공급량을 기존 계획에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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