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이는 미 대통령과 세계 최고 갑부 사이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다. 그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머스크의 만찬 참석은 트럼프와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한 것도 두 사람의 긴장이 완화됨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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