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의당이 10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사랑받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 3으로 돌아왔다. 2021년 시즌1, 2023년 시즌2에 이어 2년 만에 컴백하는 이번 시즌은 보다 강력해진 팀워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한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열린 <모범택시3>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을 비롯해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등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총출동해 모범택시의 세 번째 운행의 시작을 알렸다.
주인공 ‘김도기’ 역의 이제훈은 “시즌3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전 시즌보다 더욱 깊이 있는 김도기의 내면 변화, 그리고 매회 다른 ‘부캐’ 변신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시즌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더 큰 재미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모범택시>는 택시 기사 김도기와 베일에 싸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수행하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N번방’, ‘버닝썬’ 등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몰입감 높은 전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즌1은 시청률 16.0%, 시즌2는 21.0%를 기록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국내 지상파 드라마로는 드물게 시즌제가 성공한 ‘슈퍼 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다.
시즌1에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강보승 감독은 이번 시즌3에서 메인 연출을 맡았다. 그는 “기존 시즌1·2가 각각의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면, 시즌3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이도록 서사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지개 운수에게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진과 배우들은 새 시즌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리즈의 ‘롱런 비결’로는 시즌1부터 5년을 함께하며 깊어진 끈끈한 팀워크를 꼽았다.
이제훈의 새로운 부캐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취업준비생, 농부, 무당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그는 “시즌1·2에서 보여준 김도기의 다채로운 면모가 이번에도 이어진다. 무지개 운수 식구들 역시 부캐가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에서 더 강렬하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을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금요일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 즐겁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모범택시3>는 오는 21일 밤 9시 50분 첫방송된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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