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16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극우와 좌파 후보가 다음달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 현상인 ‘블루 타이드’에 칠레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이날 치러진 대선 결과 히아네트 하라 칠레공산당 후보가 26.76%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23.97%를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축하를 전했다.
칠레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 투표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수 성향인 3, 4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스트 후보는 범죄와 이민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칠레에서는 최근 수년간 50여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이주하는 등 급증한 이민자 문제가 사회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칠레 북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지지자 중 일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하라 후보는 보리치 정부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 확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매달 약 800달러(약 120만원)의 ‘생계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된 것은 칠레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칠레가 2023년 도입한 의무투표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으면 100달러(약 15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현상인 ‘핑크 타이드’가 저물고 우파 정부가 득세하는 ‘블루 타이드’ 현상이 번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에서도 우파 정당이 집권했다.
아홉 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맹학교를 다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고 열다섯 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애널리스트가 됐다.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일하기 시작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에 재직 중이다. 신순규씨(58) 얘기다. 그가 세 번째 에세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를 냈다. 책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그를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 사옥에서 만났다.
입지전적인 경력답게 대단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지만, 책은 그의 안내견이었던 ‘빅’과 ‘지기’에 대한 추억으로 풀어나간다. 과거 사고와 질병으로 2마리의 안내견을 잃고 “나에게 세 번째 안내견은 없”다고 선언한 일화다.
“첫 안내견을 스무 살쯤에 들였어요. 안내견과 주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24시간, 잘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 강아지가 갑자기 죽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안내견이 아무리 오래 주인과 같이 있어도 대략 10년이고 그럼 70까지만 살아도 5마리의 안내견과 이별해야 한다는 건데, 혜택에 비해 코스트(상실감)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죠. 그 뒤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쓰고 있어요.”
책은 이렇듯 사소한 일화를 매개로 장애인의 현실, 투자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단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안내견 일화는 미국의 현실과 연결된다.
지팡이를 쓰며 그는 “매일 걸어 다녔던 곳들이 갑자기 낯설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미국의 현실이 그에게 그렇다. 그는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서 비롯되는 이상을 신앙 다음으로 크게 여기는데, 현재는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각각의 세력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세상을 낙관한다. 책 제목처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면 된다고 믿는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야나 미니스트리(YANA Ministry)의 이사장,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지원하는 벨라음악재단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그의 이력은 이 때문이다. 신체 혹은 사회·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월가의 생활에서 은퇴한 뒤 계획을 묻자 한국의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태어날 때) 정해진 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사회여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해진 틀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삶은 2022년 TV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고 더 화제가 됐다. 책엔 화려한 그의 삶이 담겼나 싶지만, 아내를 포함한 가족 이야기가 주다. 그는 “아내가 자기 얘기 좀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내 세계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람들은 월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쿨하고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 삶은 아주 단조롭다”고 말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어 세 번째 책이다. 현재 차기작도 집필 중이다.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면접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튀르키예분이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 아이에게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래요. 글을 통해 내 감정을 컨트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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