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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 소방청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성 공격 때 물 끊는 것 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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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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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허 전 청장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경향신문·한겨레·MBC·JTBC·김어준의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며 “말이 빨라서 몇 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재판에는 당시 소방청 간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전화를 끊은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주위에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재난본부 등에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도본부장에게 상황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내년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을 보인다. 튀르키예와 막판까지 유치 경쟁을 벌인 호주는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내년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쟁해 왔던 호주가 총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튀르키예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내년은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두 나라의 합의는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타협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다.
호주와 튀르키예 양국이 모두 당사국총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양보하지 않은 탓에 내년 당사국총회 개최지 결정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BBC는 호주와 튀르키예가 당사국총회를 튀르키예에서 여는 대신 총회 의장을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장관이 맡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의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튀르키예와 호주처럼 개최국과 의장국을 다른 나라가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2017년에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바 있다.
두 나라의 합의대로 튀르키예가 개최국, 호주가 의장국을 맡을 경우 제31차 당사국총회 의장이 되는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튀르키예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자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총회는 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웬 장관은 “호주가 개최와 의장 모두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었다”면서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저는 협상을 관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경쟁해 왔다. 특히 호주는 앞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인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기후총회를 공동주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당사국총회가 호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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