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말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지역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현재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강화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면 버스 요금처럼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은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1500원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 서검도 등 5개 섬에 3개 노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들의 여객선 무료화 지원은 교통복지 확대와 섬 지역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난동 가담자들에대해서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또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런 조사는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민정수석에서 (수사를) 총 지휘하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대통령이 될 때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며 “결국 목적지는 민정수석실에서 나를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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