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보다 10분 먼저 눈을 뜬다. 출근하기 전 찾아오는 ‘긴장감’이 이상하게 싫지 않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어느새 커서 직장인이 된 아들에게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일도 즐겁기만 하다.
강치헌 우리은행 분쟁민원조정부 전문역(58)은 우리은행의 ‘전’ 소비자보호부장이다. 그는 2023년 1월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가 두달 전부턴 ‘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통해 29년간 몸담았던 우리은행으로 다시 출근했다. 직책은 ‘부장’이 아닌 ‘전문역’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만난 강 전문역은 “출근하기 싫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며 “반겨주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행복하다”고 밝게 웃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특정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의 퇴직자를 불러들였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최근 중요성이 훨씬 커진 업무에 ‘돌아온 베테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퇴직 전 9년 동안 소비자보호 업무를 했던 강 전문역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강 전문역이 맡은 업무는 ‘민원 예방 교육’이다.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영업점을 방문해 주요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재와 PPT 자료 등도 직접 만든다. TV에서 도움이 될만한 장면을 보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하고 교육 자료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미소지었다.
은행에 다시 돌아온 퇴직자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억대 연봉’과도 거리가 멀다.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순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최근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며 배우 류승룡이 연기한 극 중 김낙수 부장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다. “은행에서 부장 다음은 본부장(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부장이 되진 못했지만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봤죠. 김 부장이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이 됩니다.”
2년전 우리은행을 나온 뒤 그는 여러 곳에 원서를 썼다. ‘운 좋게도’ 탈락의 경험은 딱 한번 있었다. 은행 경력을 내세운 자리에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당시 약간의 충격을 받고, 현타(현실 자각)가 찾아왔다”며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고 고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래도 강 전문역은 ‘명퇴’ 이후에 공백기가 거의 없었다. 그 스스로도 “영업본부장이나 부행장이 되진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실 강 전문역은 우리은행에 재취업하기 직전까지 기간제 직원으로 금융 공기업에서 일했다. 그곳이 한편으론 일하기 더 편한 자리였을 수도 있다. 최장 7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곳을 뒤로하고 그는 ‘1년+1년’ 총 2년 근무 일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강 전문역은 장점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 전 직장에서 7년간 일한다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니까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로서 그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다. 강 전문역은 “최근 한 후배와 ‘비예금 상품’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품은 단호하게 걸러내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며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일도 생긴다. 소비자 보호는 곧 직원 보호”라고 강조했다.
강 전문역은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잘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며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분쟁이 있으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보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세월이 묻은 그의 눈가에 빛이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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