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16일 서울 서초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시음을 하고 있다. 앞서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 등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연합뉴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이지만, 중소기업은 4.2%에 그친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1.2%포인트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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