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6년째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집권하고 있는 77세의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현 대통령이 6선 도전에 나선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지도자가 야권을 탄압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겔레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지부티에서 열린 집권 진보인민연합 당대회에서 5년 임기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최근 지부티 의회가 75세인 대선 후보 나이 상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을 통해 3선 제한을 철폐했다. 이후 2021년 대선에서 97.4%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당시 주요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출마를 거부하고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런 상황에서 겔레 대통령과 무소속 후보 한 명만이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다. AFP통신은 내년 4월쯤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도 “겔레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선거를 치른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닮은꼴이다.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비야 대통령은 겔레 대통령과 같이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탄자니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97.66%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유력한 야권 후보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대관식뿐인 선거”라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에서 불공정한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군경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비야 대통령 8선 저지 시위에서 시민 최소 48명이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전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대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코트디부아르 시위에서도 최소 8명이 숨졌다.
기형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4선을 확정 지었다. 당시 BBC는 카가메 대통령이 얻은 99%라는 득표율 자체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2024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15건 이상의 선거 대다수가 불공정하며 자유롭지 못하거나 취소됐다”라며 “여전히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인은 견제 기능의 약화에 있다. 지부티와 카메룬 사례에서 보듯 의회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다. 지부티의 경우 현재 여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의회 전체 65석 중 58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부티는 1992년 개헌으로 최대 4개 정당의 설립·활동을 보장했으나, 1977년 독립 이후 사실상 진보인민연합 단일 정당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보이콧한 1992년 선거에서는 진보인민연합이 의석 전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법의 견제 기능도 무력해졌다. 자의적 구금과 유죄 판결은 야권 탄압의 도구가 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부티에서는 반대파 인사를 법정 시한인 48시간을 초과해 임의 체포·구금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 전후로 야권 인사가 체포 혹은 가택연금 당하는 일이 잦았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2013년 총선 직후 하룻밤 사이 야권 지지자 약 12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부티를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단체 ‘밴가드 아프리카’의 제프리 스미스 전무이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치러진 선거 모두 현직 지도자가 국가 자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안보 기관을 활용하며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다”며 “진짜 문제는 진정한 정치적 경쟁과 책임의 부재”라고 짚었다.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초법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미국, 정말 ‘마약 척결’이 진짜 목적일까요?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미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군사력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20차례의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미국은 격침된 배들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증명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취급하면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습니다. 시작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방침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 초창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결정판인 먼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친미·우익 독재정권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인권탄압과 폭정을 묵인했고요.
냉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세계화 노선을 타며 흐릿해지는 듯했던 먼로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부활합니다.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남미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 표적으로 삼은 게 반미 성향인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원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양국의 공식 외교 통로가 단절됐고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뒤 갈등 수위는 낮아지는 듯했지만,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으로 드는 ‘마약 퇴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도 아닙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서,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운반 통로도 태평양이나 미국 남부 육로 국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와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죠.
마두로 대통령도 논란이 수두룩한 정치인입니다. 3선으로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마약 조직 연관 의혹을 받는 측근을 장관에 지명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경제 파탄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군사행동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적대 행위를 할 수 없고, 미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초강대국 미국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도 마약 퇴치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콜롬비아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싸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점점 선명해지는 남미의 ‘친미 대 반미’ 정치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미 각국에서는 극우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온건 좌파 정권들이 집권했는데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이 연대에 최근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요. 칠레에서도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까지는 벌이지 않고 위력 시위로 이득만 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세계 곳곳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키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꿈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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