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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귀뚜라미 보일러인데…난방·온수 불량이 가장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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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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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마포365구민센터 내 ‘건강관리센터(남·녀 사우나)’ 정식 개관에 앞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생활문화복합시설로 피트니스센터와 다목적실, GX룸, 마포365천문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강관리센터는 남녀 각 3개의 탕(냉탕·온탕·열탕)과 건·습식 사우나, 탈의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신사와 이용사(남) 등 전문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건강관리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으로 인해 휴무한다.
이용 시간은 안전 관리를 위해 2시간으로 제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센터 내 조성 예정인 체력인증센터와 연계를 통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들 의견을 반영해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 편안하게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범운영 기간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이용해 보고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았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8%)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과 같은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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