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를 두고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1차 입장문에 이어 2차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만 소속사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는 지난 15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민 전 대표가 보내왔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는)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다섯’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가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며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속사의 반응이 갈리며 어도어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해린과 혜인의 경우 어도어 측에서 직접 이들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민지, 다니엘, 하니의 경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복귀 의사가 공개됐다. 또한 해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소속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멤버의 복귀 사실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가 발표된 지난 13일 “멤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분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본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려왔는데, 이번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애플·메타에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대응과도 대비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처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등 안보 관련 현안까지 수용해야 할 공산도 크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빅테크의 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빅테크 규제는 추진돼야 한다.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합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EU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놔서는 안 될 일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영동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충북 내 전체 오리농장과 전국 종오리농장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사항이 확인된 오리 계열화 사업체의 계약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방역비 약 17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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