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로 위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뜯어낸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동구 봉무동에 설치된 과속 단속용 무인 카메라(시가 1800만원 상당)를 뜯어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납치, 국제 온라인 사기 등을 저지른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일본에서도 기업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국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프린스그룹이 2022년 이후 일본 내에 적어도 3개 업체를 설립,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이 일본 내에서 운영한 업체는 컨설팅업체인 도쿄 시부야구의 프린스재팬, 부동산업체인 도쿄 치요다구의 캐노피샌즈디벨롭먼트재팬 등이다. 사업 내용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프린스그룹은 아시아 최대급의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폭행, 온라인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들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각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프린스그룹 현지 자회사의 부동산 구입, 거액의 자금이 들어간 은행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고, 대만에서는 자금 세탁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하고,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투자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천즈의 자산이 600억달러(약 87조64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인 만큼 아직 IMA의 확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대신 과감하게 중소·중견·벤처 등 성장기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면서도 예금보단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안정형 투자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불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중위험 이상인 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가 떨어져나가는 점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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