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판해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 대해 국회 위증을 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고발전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연일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김 총리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날 ‘한강버스 좌초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꾸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저속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애초 종묘 앞 재개발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계획을 일단 접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명분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층건물이 종묘의 유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평가를 받자는 게 왜 압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세운구역 재개발이 남산부터 종묘까지 서울광장 8배의 녹지축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경제성 담보를 위해선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묘가 서울 도심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묘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 시장도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낮출지 열려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 출발점이 서울시가 고층빌딩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간 개발 참여 주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는다는 이유다. 문화재는 한번 가치가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무엇보다 종묘는 일부 지역민의 것도, 서울 시민만의 것도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를 분명히 자각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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