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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