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주거 지원해 미취업 청년 자립 돕는다···광주 광산구 ‘청년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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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16일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광산 청년온가’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온가는 화장실과 침대, 냉방시설, 주방 기구 등을 갖춘 ‘1인 1실’ 구조로 20가구 규모다.
광산구는 구직 실패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립지원 시설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명의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데 16명은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했고 4명은 취약계층 청년이다.
청년온가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 여부를 판단한다. 5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전기와 수도 등 본인의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독립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온가는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연간 120시간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중 5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온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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