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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유도하려면?…“전력가격 변동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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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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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8일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 수확이 이어지는 김장용 무·배추의 동해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무와 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강한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가 동해를 입으면 뿌리 내부가 손상돼 단맛과 수분이 감소하고 식감이 푸석해진다.
배추는 뿌리와 생장점 피해로 결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크기와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한파에 대비해 비닐(PE)과 부직포를 지주대 없이 함께 덮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무·배추를 그대로 노출했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영수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올가을 잦은 비로 생육이 좋지 않은 포장이 많아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은 한파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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