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이는 미 대통령과 세계 최고 갑부 사이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다. 그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머스크의 만찬 참석은 트럼프와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한 것도 두 사람의 긴장이 완화됨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마유크림은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그 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마무리될 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비앤비의 매출이 급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증권과 워터브릿지의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간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F-35 구매 조건으로 자국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해 시아파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과 각각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에 F-35 등 무기를 판매하는 안건과 함께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판매에 동의해 역내 군사적 우위를 사우디에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거둬들이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자신의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대한 F-35 판매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QME 양보 의향에도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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