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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민주당 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회 비준받아야···핵잠도 국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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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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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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