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어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이 끝나고 맞은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득 찼다. 설명회 시작 직전까지 일주일 뒤 논술 시험 대비 교재를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배치참고표를 자녀와 함께 들여다보는 학부모들이 보였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며 “국어와 영어 때문에 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고3 딸을 둔 학부모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전부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 점수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훨씬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차이가 1점에 불과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날 “올해는 영역별 반영비율이 엄청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비율이 낮다면 (표준점수 차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라면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별 논술 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사회문화가 어렵다고 한 학생들이 많았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가채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학생 간에도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사탐 학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학과의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선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 수능에서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통상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 학생이 문과 학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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