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은행권이 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 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3조3000억원의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상품은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하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대상은 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말 대비 같거나 늘어난 기업, 매출액이 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또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도입하거나 지역신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들도 해당된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일에는 기업은행이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의 자금을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빌려주는 상품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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