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를 합의한 데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를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으로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럽우주국(ESA)과 함께 해수면 높이를 감시할 첨단 인공위성 ‘센티널-6B’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5년간 지구를 돌면서 인류 생존을 도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NASA는 ESA와 달리 이 위성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쏙 뺐다.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데도 NASA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NASA는 ESA와 공동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6B를 17일 0시2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1t 화물차 덩치인 센티널-6B는 고도 1330㎞에 안착했다.
NASA에 따르면 센티널-6B는 지구를 하루 13바퀴 돌면서 해수면 높이를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티널-6B에는 ‘레이더 고도계’라는 장비가 실렸다. 레이더 고도계는 바다를 향해 쏜 전파가 반사돼 위성 동체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한다. 일종의 첨단 줄자다. NASA는 “센티널-6B는 지구 바다 면적의 90%를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것은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설명하는 NASA 태도다. 센티널-6B가 관측하려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그런데도 NASA는 센티널-6B에 관한 설명에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극구 빼고 있다. 이날 공식 자료에서도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전 세계 해수면 높이와 파고, 대기 온도·습도 측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센티널-6B를 공동 개발한 ESA는 다르다. 공식 자료에서 “센티널-6B는 기후변화의 핵심 척도인 지구 해수면 높이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적시했다.
NASA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센티널-6B와 임무 교대를 할 같은 목적의 위성 ‘센티널-6 마이클 프라일리히’를 지구 궤도로 쐈던 2020년에는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측정”이라고 위성 발사 목적을 표기했다.
이날 미국 CBS는 “센티널-6B 발사 수일 전 NASA가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 같은 표현은 없었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연구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본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도 불참했다.
센티널-6B는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이 5억달러(약 7300억원)씩 분담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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