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의 입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성의 싹’이라는 뜻의 독묘(毒苗)라고 칭하며 거친 수사를 이어갔다. 중국군은 SNS에 연이어 일본을 향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중앙TV(CCTV)는 19일 늦은 밤 ‘독묘는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이란 앵커 논평영상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개 개입’ 발언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잘못된 논리를 철회하고 독묘를 깨끗하게 근절하며 독소를 제거해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평했다. 이 앵커는 “잘못을 거듭하면 반드시 호된 공격을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독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이름 한자의 마지막 글자를 활용한 중의적 어법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나 양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독’이라고 표현한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 자체를 ‘독성의 싹’이자 근절 대상으로 비유했다.
신화통신도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배경을 짚은 기사를 ‘독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제자이며 집권 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평화헌법 9조 개정과 자위권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신문망은 ‘독묘에 악과(惡果) 열린다 : 누가 죄인인가’는 제목의 만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일본 군국주의라고 적힌 화분에 사악한 식물을 키우는 마녀로 묘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면서 관영매체의 비판 초점을 다카이치 총리 개인으로 좁히고 있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 중 하나인 일본 기업이 철수해 중국 경제 역시 마이너스”라며 “압박 수준을 어디까지 올릴지 중국도 일본을 보며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거친 수사를 내뱉고 있지만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사태 때와 달리 대규모 반일시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반일시위가 자칫 반정부시위가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때에도 일본 공공기관에 대한 항의 전화 생방송 등을 당분간 방치한 바 있다.
군중의 오프라인 반일 직접 행동은 극도로 제한된 반면 군과 정부 당국은 SNS에 다양한 형태의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군이 공식 논평 외 영상 등을 통해 SNS 선전전에 가세했다.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는 무장한 군인이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돼 있다”면서 “전우여 준비돼 있는가”라고 말한다. 남부전구 공군은 같은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방 떨지 마(別太狂)’라는 제목의 랩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국군의 호된 훈련 장면과 함께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우리가) 너희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중동의 평화와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에 관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알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평화, 경제·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CEPA는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의 핵심 허브인 이집트와 경제 발전의 경험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CEPA 협정을 통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양국의 역할을 지지하며 국제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교육협력·문화협력 양해각서(MOU) 2건의 문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교육 협력 MOU를 통해 과학·한국어·직업기술 교육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시청각 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드라마·K팝 등의 인기가 높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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