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캄보디아·태국과 자국 윈난성에서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경분쟁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3국의 군 대표단도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휴전 공고화,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 관계 전환 달성 그리고 지역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동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유지의 실효력을 시험하는 ‘72시간 관찰 기간’에 진행된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 후 72시간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며 실제 사흘 동안 휴전이 유지되면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이 재발하고 이달 들어 격화되자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보였다.
인접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중국 경제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태국 직접투자(FDI)는 약 130억달러, 캄보디아는 약 34억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단기간이나마 끌어낸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등을 동원한 중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태국 일각에서 ‘캄보디아 편’이라는 시선을 받아 왕 부장이 이달 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자체적인 평화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지역적 위상과 동남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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