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성탄절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성탄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꿈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의 소망이 이뤄지길 빈다”며 “그가 소멸하기를”이라고 말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사망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싸우고 기도한다”며 “모든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선물에 기뻐하며 미소 짓고 선함과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전보를 보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소멸’ 발언을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상한 크리스마스 연설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야만적이고 증오에 가득 차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남원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일,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 23일, 5급 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행정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청렴도 5등급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한 익산시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와 관련해 회계 담당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담당 과장이 구속된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의 감시 체계가 붕괴한 구조적 행정 실패의 결과”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저조했다. 5등급을 받은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외유성 국외 연수와 예산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전북 하위권 의회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갑질)’ 경험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 집행과 인사·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총체적 신뢰 붕괴의 배경으로 ‘견제 없는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지며 인사 전횡과 수의계약 특혜가 일상화됐다”며 “고인 물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가 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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