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오는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아이엔씨 부사장(글로벌 운영 혁신 총괄),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 고객 약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서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유서에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대표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당연히 (불출석에 대해) 불허”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니냐.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오는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유승준(과거 병역을 거부하고 국적을 바꿔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석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무위·기재위·외통위는 위원장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청문회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한 뒤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위원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 사과문에 대해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며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연석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말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28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열흘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내부에서 ‘2인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통일교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교단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주요 사안에 대해 한 총재나 정씨에게 ‘특별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과정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구조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지난해 기준 7.9년 길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표본 조사로, 특히 이번에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21년 43.0%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2021년 6.2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9.7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1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 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도봉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가구 등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직전 조사(3.01점) 대비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1년 84.8%에서 2024년 87.5%로 증가해,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지속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사 비율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이 90.6%로 주를 이뤘고,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은 6.4%였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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