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뒷북 사과’ 후 판촉 행사나 다름없는 보상안을 발표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이 30~31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일방적 수습책을 내놓지만, 무엇 하나 의혹을 해소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너와 주가만 챙기는 몰염치한 기업이란 낙인만 짙어지고 있다.
쿠팡이 29일 내놓은 고객 보상안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보 유출 고객 1인당 최대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주겠다 했지만, 쿠팡 로켓배송(5000원)과 쿠팡이츠(5000원) 몫은 1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원은 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탈팡’한 소비자는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자격이 생긴다. 당장 추가 구매·재가입을 위한 마케팅 행사란 말이 나온다.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보상으로 끝날 일인가. 대형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것과도 다르다. 결국 향후 진행될 소송과 분쟁조정에서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술책이란 의심이 인다. 국회 청문회 앞에 어설픈 ‘셀프 보상’으로 눈만 가리려 하니 사태 수습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쿠팡이 피의자 증거를 먼저 수집·포렌식하고 일방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상식 밖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모르는 증거물의 임의 수집이나 훼손 행위는 엄중한 수사 대상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와 국회·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정보 유출 책임 덮기에만 급급한 쿠팡 행태가 개탄스럽다. 쿠팡 문제가 그것뿐인가.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에 김 의장 관여·지시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은 묵묵부답이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대금은 늦게 지급하는 갑질 행위도 논란이다. 쿠팡은 “범죄기업”이라는 유족 울분과 시민사회 규탄을 겸허히 듣고, 성찰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문회에 대리인을 보내며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촉발됐을 뿐, 쿠팡의 반노동·반사회적 행위 엄벌은 이제 시작이다.
승객·승무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중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사조위 공전을 이유로 경찰 수사도 멈췄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참담하다”며 “국가는 단 한 명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겐 한 장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사안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참사에 책임 있는 가해자 격의 국토부가 사조위를 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년이 되도록 중립적·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세우지 못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으니 정부의 무성의·무신경에 혀를 차게 된다.
수사도 멈춘 지 오래다. 전남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참사 직후 관련자 44명을 입건했지만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사 징계권을 가진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태도다. 경찰은 국토부에 책임을 넘기고, 국토부는 경찰 탓을 하고 있으니 유가족과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연내 개선’을 공언한 전국 공항 위험시설도 상당수 그대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참사가 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7개 공항 둔덕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광주·포항경주 공항 2곳뿐이다.
사조위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치 후에도 정부·당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참사 원인부터 1년간 국토부의 무성의한 대응까지 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유가족 10명 중 9명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장 유가족부터 보듬고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를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측은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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