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좌초 후 반쪽 운항중인 한강버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버스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강버스를 상대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20건의 규정 위반과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유지관리 미흡 39건·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유지관리 미흡 23건·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했다. 30건은 내년 3월까지, 1건은 내년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현재 미조치된 규정 위반(하천법 위반 등)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년 3월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 폐쇄회로(CCTV)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보완해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보완 작업을 마쳤다. 선착장 난간 높이 확대 등 나머지 28건은 예산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항로·비상대응 분야 지적사항 38건 중 36건도 이행 사항을 마쳤다. 나머지 개선권고 사항 2건은 교각등 추가 설치와 교량 등 점멸방식 변경 건으로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도 한강 교량의 등과 점멸 방식은 선박 통항에 무리가 없으나 운항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항로 점검 운항 시행 후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항로 구간 정밀 수심측량 및 준설과 저수심 구간 부표 개선, 항로 이탈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남은 보완 사항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1월 중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버스(102호)는 지난 11월 15일 밤 8시 15분쯤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으로 가던 중 강바닥과 접촉해 좌초됐다. 사고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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