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소방대원들이 18일 화물차 3대가 추돌해 1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사실상 ‘예비 경선’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을 연일 견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구 노인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치 아카데미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김영배·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서울시장 후보군 5명이 참석해 각각 10분씩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보 연설을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허브 예산(40억원)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예산(2000억원), 서울링 예산(1조2000억원)을 비교하며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키우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활용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며 주거·돌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사업을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울고불고하니 층수를 늘려준 것”이라며 “종묘를 고층 사이에 가둬버린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강북 지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일 때는 잘했고 국민의힘 시장일 때는 못 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과감해야 한다고 본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당내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현장 점검 가는 것은 국무총리의 당연한 임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간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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