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림팜

빠른이혼 [NGO 현장]왜 성소수자엔 사과하지 않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5 05:02

본문

빠른이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아온 전력과 ‘파격’ ‘실용’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오는 온갖 갑질 의혹은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내란 옹호 이력에 대해서는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사과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계엄 옹호,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지역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터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혜훈 내정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고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사퇴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속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듯 보이지만, 사과의 대상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금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그동안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온 정치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순히 발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입법을 방해하고, 정책에서 배제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선거 시기마다 혐오 발언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이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요구가 바로 ‘사과’였다. 잘못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소수자들에겐 자신의 존재와 마지막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소수자에게 사과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교회가 그동안 성소수자에게 수치심과 큰 고통을 주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가톨릭이 소외시킨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7년 캐나다 정부는 과거 수년 동안 부당한 법규로 가혹한 차별과 피해를 겪은 성소수자 전직 공직자들에 대해 보상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2023년 독일 의회 역시 나치 정권하에서 강제 수용되어 희생당한 성소수자들을 추모하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일부 국가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과거 역사에 존재했던 차별적인 발언이나 제도적 억압 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은 반성과 사과가 없어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흠조차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국정 기조로 ‘무지개’를 언급했다.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잡탕’이 아닌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한 것이었지만,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과연 무지개에 부합하는 정치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무지개 정치는 차별받는 사람과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국정 철학에 두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전 의원 내정 자체가 무지개를 더럽히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잡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신약 허가 건수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 중국은 신약 승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등을 이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식품의약국 의약품평가연구센터’(FDA CDER)는 신물질 신약 34건과 바이오신약 12건 등 총 46건의 신약을 허가했다. 이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승인한 신약 허가 건수인 68건에 비해 22건 적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합성의약품은 31건, 바이오의약품은 12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 3건 포함됐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란 특정 유전자와 결합해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유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FDA 신약 허가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2년 신약 허가 건수(37건)가 급감한 뒤 2023년(55건) 본래 수준을 회복했지만, 2024년 50건, 지난해 46건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중국 NMPA의 신약 허가 건수는 2023년에 40건, 2024년 48건, 지난해 68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미국 신약 허가 건수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예산 감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인력 축소 캠페인의 하나로, FDA 내 근무하는 1만8000명 중 20%인 3500명을 감축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후 일부를 재고용했다. 당시 신제품을 직접 검토하는 직원들을 해고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심사 보조 인력과 현장 검사 인력들을 대규모 감축하면서 이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지난해보다 40%가량, FDA 예산을 5.5%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지난해 7월1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NIH 예산의 10% 감축이 궁극적으로 매년 출시되는 신약 개수를 2개 정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신약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 NMPA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023년 수준인 43개의 혁신 신약을 승인하며 “2018년 의약품 심사 승인 개혁을 시작해 심사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전 단계부터 심사 종료까지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FDA 허가 감소는 신약 개발은 물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록 글쓰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코드림팜

회사소개

뷰티

난유헬스

시설현황

고객지원

고객지원

자료실

빠른이혼 [NGO 현장]왜 성소수자엔 사과하지 않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