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 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감(55)에게 윤호중 장관이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5일 낮 12시쯤 빈소인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추서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추서 절차는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훈장을 선추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2016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9년8개월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대차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라 비판이 나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다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간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그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 없이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현대차가)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정말 치가 떨린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법원은 신속히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에 공습을 단행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으며 당분간 미국이 “사회주의 정권에 빼앗긴 석유 인프라를 되찾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작전은 중국과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마두로 대통령과 추샤오치 중국 중남미 특사와 회담을 가진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공습에 앞서 지난달 31일 홍콩과 중국 소재 회사 4곳과 유조선 4척을 제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공습에 중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고객으로 이에 따른 수출 대금은 베네수엘라 정부 세입의 약 95%에 해당한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중국과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600건 이상의 양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600억~70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친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구축해 왔다. 지난달 이슬람국가(IS) 퇴치 명목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습받은 나이지리아도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 파트너 국가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생일 때 시 주석이 보낸 편지에서 중국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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