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 옷과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주변 틈새를 덮어야 한다고 시는 주문했다.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는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과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과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트럼프 집권 후 발생한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 변화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공식을 흔들었다. 행정권력은 강화되고 권력은 트럼프에 집중됐다. 자유주의의 주요 기제인 제도는 약화됐다. 노골적인 미국 중심·일방주의적인 형태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대외관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탈각시키고 거래주의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다. 그 파장은 엄청나다.
세계 주요국들에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미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보다도 경쟁력에서 이미 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장이란 변수에 더 취약해졌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관세의 틀에 무기력하게 이끌려 간 연유이다.
전통적 의미의 동맹은 무색해졌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안보상 필수불가결하기보다는 미국의 현 이익에 봉사하는 수준만큼만 중요하다. 동맹에 기반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거래 기반 다극 체제를 수용해 강대국들 간의 거래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부담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관세 압박은 동맹국들에 오히려 더 집중됐다.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적 패권국가 체제에 안주하던 서구와 미국의 동맹들은 2026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엄청난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미 안보 전략은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과 중국은 자유주의적 방식보다는 정치 현실주의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전제하고, 국가의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길이다. 세계화나 국제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의 공간은 크게 축소되었다. 미국의 이익은 자국 군사력에 기반해 강대국 간의 거래를 통해 지켜내는 것이다. 2025년 말 발간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정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을 가장 견제하면서도 군사적 충돌보다는 거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서구 동맹들과 나토는 저평가됐다. 힘의 현실에 부합하게, 미국과 미주 대륙 방어 위주의 사고를 드러냈다.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 명명했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과의 중장기적 갈등과 경쟁을 전제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2015년 제시한 ‘중국제조 2025’는 그 단초였다. 미국의 무역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때 70%에 달했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이제 20%대 초반까지 낮췄다. 자급자족형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중앙당교 연설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간 수행하는 장기전쟁의 형태라 규정한 바 있다. 상부구조 영역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충돌 영역을 경제 분야로 집중하고, 국제적 세 결집을 통해 미국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공동체”론을 제시하면서 인류와 지역사회에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으로 발전, 안보, 문명 구상에 이어 2025년 세계 거버넌스 구상까지 제시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트럼프의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마치 옌쉐퉁 칭화대 교수가 제안한 “도의적 현실주의(Moral Realism)”와 상통하는 듯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식 패도정치, 제국주의적 강권정치를 넘어 왕도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골적인 힘의 대결보다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구축해 미국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회·포위한다는 계획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모두에게서 존재하는 공통분모이다. 우선, 이념·가치 대신 국익 중심이라는 점이다.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리더십의 결정적인 역할을 신봉한다. 강력한 리더에 대한 트럼프의 찬사는 널리 알려진 바다. 실질적인 국가의 힘과 위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외부인에게 미·중관계를 혼란스럽게 보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중은 여전히 체제의 생존을 걸고 총력전 체제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냉전 구도’ 강화는 피해야
“유연한 현실주의”와 “도의적 현실주의”가 충돌하는 2026년 미·중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휴전과 체제 생존을 건 지속적인 전략적 충돌이 공존하는 세계다. 4월에는 트럼프의 방중 계획, 11월에는 트럼프 정책의 운명을 건 미국 중간선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26년부터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를 보면 (전략경쟁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026년이 미·중은 갈등하지만 군사적 충돌은 회피, 규범 없는 경쟁, 거래의 불안정성에 입각한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한다. 군비경쟁, 기술패권 경쟁, 관세전쟁 일상화, 공급망 분절의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국제질서는 거래 기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무역 방면에서의 세계적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사이에서 헤징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경제 공급망의 재조정, 북·러 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강화, 동북아 정세의 냉전장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연유한다. 한국 자체 역량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중 전선의 첨병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한국은 중견국이자 “낀” 국가이고, 분단국가·통상국가다. 북·중·러 vs 한·미·일 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까지도 초래한다. 이재명표 외교가 개인의 선호나 이상을 넘어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빈방문이 구조적 제약으로 뒤엉킨 한·중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면 한다. 글로벌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본 및 미국과도 전략적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 쟁(爭)보다 화(和)가 더 소중한 가치이자 국익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수마트라주의 주도인 팔렘방 인근 오키군에 지난달 초 산불재난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인니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산림청이 2022년부터 4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4일 산림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탄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이 잦은 곳이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남부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센터의 핵심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현지에 구축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은 드론과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진화대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위치 정보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열점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산불 확산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남부수마트라주 산불관리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파편적인 정보와 수단으로만 대응해야 했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는 보다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수마트라 지역 작년 말 구축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지휘기상상황 등 파악해 확산 예측도
지구온난화로 산불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재난이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극한산불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불은 더 이상 국지적 재난이 아니며 기후재난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국제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불이다.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4년 주기로 이탄지에 대형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은 한·인니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관련 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 양성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산불 대응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이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예방·대응·대비·복구 등 4단계로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국제협력체계인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산불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기후재난이 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향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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