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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 대통령, 내달 4일 중국 국빈 방문…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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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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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 방중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 뒤 6∼7일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2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회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미래 협력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다음달 1일까지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이 전국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를 찾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교육을 돕는 사업이다. 할머니들에게는 사회활동 참여와 보람있는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는 세대 통합형 문화사업인 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모집 사업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현재 3000여명의 ‘이야기할머니’가 유아교육기관 등 8300여곳에서 활동 중이다. 올해는 총 88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56~74세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여성이면 된다. 학력이나 경력사항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다.
희망자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비 합격자들은 오는 4~10월 약 36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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