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26일 보편적 청년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대비해 보편성을 지향했다”며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협소한 정책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해 모두의 청년 정책을 추진했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이 40만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편 지원 기조에 맞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올린다. 우대형(12%)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엔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면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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