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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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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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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 외화채권으로 결제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리 스크랩 수출업체인 C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판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장부를 조작하고 1800억원 상당의 차액을 환전소를 통한 가산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D법인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금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투자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회계상 손실·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093건으로 늘었다. 위반금액은 2023년 2조3984억원, 2024년 17조5984억원으로 7배 이상 뛴 데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13조3357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불법 대외거래를 차단해 안정적 외환 수급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정 간섭·부정선거 등 논란2위 후보와 ‘2만8000표 차’초접전 칠레 이어 ‘블루 타이드’ 국가 합류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사진)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지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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