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사진)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로드리게스는 꽤 품격이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관리해왔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적임자로 판단하고 지난 몇주간 백악관을 설득했다. 한 관리는 “오랫동안 로드리게스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와 했던 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군부 강경파와 달리 시장 친화적인 온건파로 평가된다.
다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여권의 결집을 촉구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미국의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미국의 공습에서 살아남은, 마두로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은 “(미국의 공격은) 배신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의 오랜 지도자였던 마차도는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지는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마차도는 훌륭한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야권 후보였던 에르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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