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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정통망법에 “우려”…통상 문제로 비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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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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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통강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2026년 1월1일부터 한우와 장어 등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세일전에 돌입한다.
30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1월1∼7일까지 새해 첫 세일인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전북 고창 등 유명 산지의 토종 자포니카 품종인 ‘복 많이 민물장어(700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2만7800원에 판매하고, ‘황제 민물장어(100g)’는 4980원에 선보인다. 또 갈비(LA·찜·포 등 160t)는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국내산 삼겹살·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다.
가전도 특가로 준비했다. ‘쿠쿠 파워클론 로봇청소기’를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정상가보다 30만원 저렴한 39만9000원에 판매한다. 생활필수품도 싸다. 탈모케어 샴푸인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와 ‘닥터그루트 탈모+두피 토탈케어 라인 샴푸, 컨디셔너 세트’부터 좋은느낌과 협업한 생리대 ‘에어리 입는 오버나이트(중형·대형, 각 4P)’ 등을 495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이판란(30구·2판·대란)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40% 할인된 8988원에 판매한다.
이번 ‘고레잇 페스타’는 이마트 매장뿐 아니라 SSG닷컴 이마트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도 동일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해 첫 쇼핑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와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통큰데이’ 행사를 펼친다. ‘통큰데이’는 신선·가공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최저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황금연휴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매달 롯데마트·슈퍼 전 점포와 롯데마트 맥스(MAXX), 롯데마트 제타(ZETTA)에서 동시에 진행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다.
새해 첫 행사 대표 상품은 찜갈비, 1등급 한우 등심, 끝돼 삼겹살·목살, 활 대게 등으로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년 수요가 높은 찜갈비(100g·냉장·미국산)를 행사 카드 결제 시 1000원대에 내놓고 1월2~4일까지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국내산)을 50% 할인가에 판다.
또 끝돼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수입 돼지고기)은 반값에, 초특가 활(活)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도 50% 할인해 4495원에 선보인다. 떡국떡과 냉동만두, 계란 등 떡국 재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오늘좋은 우리쌀 떡국떡(700g)을 3450원에, 행복생생란(대란·30입)을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2판 한정 9980원에 판다. 신정 당일인 1월1일에는 떡국용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냉장)를 하루 특가로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외에도 감귤,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콜라비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병오년 콘셉트의 ‘1865 카베르네 소비뇽 적토마 에디션’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2만원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중 하루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월별 할인 쿠폰이 담긴 ‘통큰 캘린더’를 증정하는 등 신년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통큰데이는 고객의 일상 속 장보기 부담을 낮추는 롯데마트·슈퍼의 대표 행사”라면서 “새해 첫 ‘통큰데이’를 시작으로 매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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