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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진상규명 출발점 되길”···제주항공 참사 1주기, 눈물의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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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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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는 1주기 추모식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유가족들은 “1주기가 올바른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사고 수습 참여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에서는 국민의례와 단체 묵념, 헌화, 추모 영상 상영, 유가족 대표와 내빈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자료 공개의 시작이 되고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서로의 어깨에 몸을 기대 슬픔을 버티는 유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추모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의료·법률·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피해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추모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가족들은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방위각시설에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사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원시스의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다원시스가 2022~2023년이 납품 기한이던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추가 계약까지 따낸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약 915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18~2019년에 체결한 1, 2차 계약은 이달까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나온다. 납품기한은 2028년 1월31일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상관없는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약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점도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남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3차 계약 때 하겠다고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반대로 민주당도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면 정 대표는 본인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여러 차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보고서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이인삼각처럼 수사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며 “정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주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중”이라며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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