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국내 배터리 업황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여전하고, 미국 전동화 지연 정책과 중국 배터리 질주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비축과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에 한창이다. 이들의 돌파구는 자산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자산 개편은 이미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미국 포드, FBPS 등 고객사 계약 해지로 2024년 매출 중 53%에 달하는 약 14조원이 날아가 버렸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이던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인 SKC는 지난달 31일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구축했던 합작회사(JV)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ESS다. ESS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인수한 랜싱 LLC3 공장에서 ESS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SK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단독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테네시 공장 일부 라인의 ESS 전환을 검토 중이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고, 중국 일변도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용량을 기준으로 2020년 25% 수준이던 CATL과 BY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1~10월) 54%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점유율은 39%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터리소재 업계 관계자는 “양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현지 공장 등 생산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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