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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한동훈 겨냥 “당내 통합 걸림돌 먼저 제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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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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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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