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 주력 벼 품종인 ‘신동진’이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쌀 생산 과잉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700t(전북 650t·전남 50t)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고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보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 문제를 이유로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보급을 줄이고,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진은 감축 대상 품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신동진 보급 물량을 2023년 2000t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자체는 신동진이 이미 유통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한 품종이라는 점을 들어, 단기간 품종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신동진 재배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재배 구조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공급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동진 공급 중단이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쌀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종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동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인 ‘신동진1’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진은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8년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 수요와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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