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년 1분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국내 창업자들은 법률·세무·경영 애로 및 정부 지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해결해주는 전담 창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 상담 및 지원, 부처·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불합리한 규제 접수 및 개선 연계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도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을 제공해 여러 창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문제는 챗봇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층 문제는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창업공간과 지원사업 등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창업 정보도 이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령 특색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내년 1분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역 기업과 상인조직, 소상공인 등과 상권별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거제시는 새해에도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7년 노동자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시비를 들여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올해는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리본플라자 6층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거제시민과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에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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