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해임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다’며 최근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를 지시해 인천공항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법적 인사개입이 이어졌고, 인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법 지시를 인천공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인천공항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낙하산으로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지방선거를 위해 2~3월 중 조기 퇴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공항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장은 업무시간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공항 내부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며 “조만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장이 최근 인사권 행사가 방해돼 조직이 마비되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공항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쟁점은 인사권이 아니라 이 사장이 인천공항을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장은 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인물을 투명한 절차와 공모없이 해외 법인장과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 상임이사로 보내려는 보은인사를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인사를 사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인사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장은 자신의 인사 시도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조직 마비’로 규정하고 정치권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는 공항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부적격 논란을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층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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